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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생림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민원 관련 현장조사 보고서

 



 


김해 생림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민원 관련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 마창진환경연합 김은경 (2013.04.30)


 


 


429: 민원 접수


김해 생림면에 있는 생림초등학교와 불과 200여 미터 거리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423, ‘김해 봉림일반산업단지 계획() 합동설명회라는 명칭으로 산단지정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인 두리화학()에서 주최한 설명회였고,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배포된 자료를 우선 받아보고 김해시청에 문의한 결과 산단지정 승인요청서가 제출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생림초등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이 염려되어 산업단지 관련 법령 및 학교보건법 등을 대략 검토하였고, 유사한 사례가 있어 관련 자료도 요청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생림초등 학부모들이고, 지난 23일 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김해교육지원청에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30: 현장방문


경상남도의회 조형래 교육위원과 동행하여 생림초등학교를 방문하였고, 민원인들과 만났습니다. 참석한 주민을 통해 지난 2010년에도 두리화학() 측에서 동일한 부지에 산단조성을 추진하다가 생림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시킨 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해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두리화학 주식회사는 현재 인근에 공장을 운영중이고,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개별공장 설립허가를 받아 산단 예정지 가장 깊숙한 곳에 이미 공장을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학교 뒤편으로 지나는 4차선 도로에서 두리화학까지 새로 난 도로가 닦여 있었고, 두리화학 아래쪽에 이미 한 업체가 개별공장 허가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산단예정지 가장 아래쪽(바깥쪽)에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생림초등학교와 대략 200여 미터 거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리화학 공장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 체감되는 거리는 아주 가까울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또한 부지 남쪽으로 마주보이는 산지에는 마현산성이 위치하고 있으나 업체에서 제출한 설명회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북측으로 인접하여 부산묘지공원, 서측으로 생림초교, 남측으로 생림면사무소가 약 1km 권역 내에 입지하고 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굳이 업체 측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산단지정이 안되는 아주 중요한 결격 사유들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할 산단계획을 반대합니다.


김해 봉림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협의 요약본에 따르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1차 금속 제조업(24)가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바람길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낮은 곳에 위치한 생림초등학교가 산단 조성 공사 단계에서부터 공사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운영하게 되면 악취와 소음, 분진 등 산단으로 인한 온갖 피해를 앞으로 수 십 년간 입게 될 것입니다.


 


2010년 생림면 주민반대로 무산되었던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부도덕한 기업행위일 뿐입니다.


산단지정을 추진하는 두리화학()는 이미 해당 구역 내에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 한 곳도 이미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굳이 두리화학이 산단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하는 말처럼 관리가 쉬운 때문이 아니라, 산단으로 조성되었을 때 기업행위가 훨씬 편리해 지기 때문입니다.


2010년 산단지정이 어려워지자 두리화학은 땅을 사들여 개별 공장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산단지정을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산단지정 결과와 상관없이 더 이상 이곳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생림면 주민들과 생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들로 둘러싸인 김해 생림초등학교는 전교생이 73명인 작은 학교입니다.


 



학교 건물 너머로 두리화학()가 이전할 공장건물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공장입니다.


 



 학교 뒤편 학생들이 가꾸는 텃밭 너머로 보이는 두리화학 공장입니다.


 



학교 담장 뒤로 4차선 도로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지점이 하수처리시설이 계획된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격거리 약 200m)


 



산단예정지 가장 안쪽에 지어진 두리화학 이전공장입니다.


 



산단으로 지정되면 두리화학 아래쪽으로 공장들이 쭉 입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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