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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창원6선거구 후보와 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 체결











보 도 자 료


창원6선거구 경남도의원 후보와 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 체결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2012. 4. 6 )


 


마창진환경연합은 경남도의회 창원6선거구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들에게 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체결을 제안하였다. 낙동강, 주남저수지,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연안습지보전, 하천, 지하수 및 식수 등 총 6개 분야, 17개 세부 정책을 제안하였고,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을 검토한 후 정책협약 체결 여부 회신을 요청하였다.


민주통합당 서중교 후보, 진보신당 김순희 후보, 무소속 감성규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환경정책 협약에 동의하며 협약서에 서명한 후 보내왔다. 환경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쉽지 않은 정책들임에도 흔쾌히 받아들여 준 각 후보자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향후 도의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하게 되면 올바른 환경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적극적인 실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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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서


  경남도민들의 삶터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경남도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지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낙동강 수질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4대강사업으로 인한 안전한 식수공급 및 주민피해 대책마련, 수생태 복원을 위한 도의회 특위 구성


2. 주남저수지 및 일반습지보전에 대한 정책 제안


주남저수지 보전과 주민지원에 관한 로드맵 마련


습지보전법상의 습지총량제 제도화


일반습지를 대상으로 탐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환경영향검토실시 제도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거나 관찰된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


3. 핵발전소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 제안


부산, 울산, 경남 공동으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자발적인 시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 적극 지원


4. 연안습지보전을 위한 정책 제안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필요성 여부와 동서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매립공사시행기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부실기업의 매립면허권을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


연안습지보전총량제 도입과 해안선 복원계획(간석지, 간척지, 준설토 투기장택지 ) 수립위한 제도개선


5. 건강한 하천생태를 위한 정책 제안


생태하천조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일원화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하천관리위원회 제도화


생물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소하천복개를 금지하도록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


생태하천 및 지방하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 메뉴얼 재정립


6. 지하수 및 식수 보전을 위한 정책 제안


지하수관리계획, 지하수영향조사 심의 등 지하수관련 정책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지하수관리위원회의 제도화


예외 없는 물이용부담금 징수부과와 지하수 총사용량 관리의 제도화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과 도의원 후보는


위의 환경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실현할 것을 협약합니다.


 


  20124월 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종권 박종훈


배종혁 신금숙


경남도의원 후보 창원6선거구 기호 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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